손실보전금 소급 지급 불가능한 3가지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코로나로 인하여 손해 본 내용까지 소급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소급 지급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3가지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손실보전금 소급 지급 어려운 3가지 이유

1) 소급 적용 범위·대상 설계 곤란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법 통과 이전부터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소급 적용 대상 업종, 적용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데 시일이 더 소요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소급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 대상인 건지 등은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빠른 피해 지원을 하는 데에 오히려 소급 적용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소급 적용이 앞선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부터 집합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 등 방역 조치에 어느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지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4차례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유예, 긴급 자금 대출 등의 금융 지원도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 의무 등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는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정치권을 향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조치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앞서 지급한 자금들과 중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3) 적자국채 100조원 달한다.
소급 적용했을 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반대하는 이유다. 추산에 따르면 손실 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 7000억 원이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 1000억 원이 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적자국채가 엄청나게 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다.

적자국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