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PF 규모와 부실 가능성(감독과 안전한 예금 규모)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 규모와 부실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 새마을금고는 2020년 말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관련 대출을 10조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거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대출 기준을 강화하자 새마을금고로 수요가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2020년 2.9조원, 2021년 9.1조원까지 급등했고, 2022년에는 15.5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토지매입비용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과 함께 업계에서 넓은 범위에서 부동산 PF 대출로 취급하는 대출 형태입니다.

-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의 연체율은 2분기 말 기준 0.22%로 낮지만, 올들어 오름세입니다. 2020년까지 0%였던 연체율은 21년 3분기 0.09%를 시작으로 9개월 만에 2.5배 증가했습니다. 시행사의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상 대출이 토지 조성부터 착공, 분양 단계까지 유지돼야 하는데, 올들어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경기의 냉각으로 추가적인 부실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사각지대에서 자칫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들어 부동산 PF 대출 관련 사업장별 점검에도 실시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의 피감독기관으로, 유사한 형태의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직접적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말 부동산 PF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거액 대출 취급기준 강화’ 공문을 일선 금고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서도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하나요?

새마을금고의 감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피감독기관으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감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업무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조사, 검사, 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 새마을금고의 업무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조사, 검사, 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준과 시행세칙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어 업무수행 상황을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준과 시행세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안전한가요?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운영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각 법인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1조 원이 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안에서는 자유롭게 예금하셔도 안전합니다.

-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지점들이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5천만 원씩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1인당 2천만 원까지 선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자, 원금을 포함해 2천만 원 이내로 가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