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안 검토할까?

물건이나 재화를 구매했을 때 항상 10%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올려야 한다

45년째 10%를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습니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부가세율 인상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일반 소비세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977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악화된 적이 없고, 부가세 외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최근 국가의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이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게 된다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적게는 12%, 많게는 1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2~5%가량 상승한다는 의미 입니다.

OECD 평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올해 기준 평균 부가세율은 19.3%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은 2010년 이후 부가세율을 올렸고, 이에 따라 OECD 국가 평균 부가세율은 2009년 17.7%와 비교해 1.6%포인트(p) 인상됐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부가세를 올렸습니다. 일본은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가세율을 점차 올려 2019년 10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 10%까지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낮은 편인데 이 또한 주마다 상이하기도 합니다.

꼭 지금 올려야 하나?

다만 입법처는 부가세율을 인상할 경우 최근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물가 상승을 자극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한 신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1인당 GDP가 대한민국 보다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 OECD 평균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장 옆의 일본만 하더라고 한국과 비슷한 10%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부가세 상승은 시민들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올린 세금은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